2023년 한전 소상공인 냉난방기 정부 지원사업 총정리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하고 싶지만 비용으로 부담스러우셨죠? 최근에 저도 한전에서 소상공인 대상 자격으로 냉난방기 교체받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냉난방기 교체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 아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300억으로 진행되고 있어 2023년 한전 소상공인 냉난방기 정부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자격 먼저 신속하게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테니 대상자 확인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한전 소상공인 냉난방기 정부 지원사업 개요

대한민국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300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냉난방기기나 저효율 기기를 사용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그동안 전기 요금 폭탄으로 힘드셨을 텐데 이번 시행하는 정부 지원 냉난방기 지원을 꼭 받으셔서 피 같은 돈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 혹은 냉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될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의 제조일 기준은 본체가 아닌 실외기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일자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 전자 기기 제조일은 명판에 제조번호와 함께 모델명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판매점 혹은 제조사를 통해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냉난방기 지원 제품

소상공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이므로 지원 기기가 한정적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인증한 제품기기만 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업체 기기 모델 중에서 1등급으로 인증된 기기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지원기기 파악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드릴 테니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편하게 살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붙임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최종 (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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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구매 지원금

• 에어컨 구매 금액의 40% 지원
• 최대 160만원 지원
• 기기 가격 기준, 단 설치비용이나 부가세는 제외
• 지원 가능한 예산 소진 시까지

 

냉난방기 대상자로 기기를 교체할 경우 최대 40% 가격까지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기기값만 해당되고 설치비나 부가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기기 구매 대수는 제한이 없지만 최대 한도 1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한도 안에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셔서 교체비용 아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기존 기기의 제조일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기기를 철거하기 전 제조일자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한전에서는 최초 신청 후 설치하기 전에 방문하여 현장 확인 하고 있으며 설치 후에 필요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철거 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상자 및 기기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빙서류

기기 교체가 완료되었다면 신청 서류를 작성하셔서 소상공인 소재별 한국전력공사 자사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 편리하게 바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 시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이 확인 후 서류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기기를 변경 전과 후로 사진을 골고루 촬영해 두신다면 서류 작성시 원활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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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_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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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모델명과 제조일자 등이 기재된 기존 에어컨의 명판
• 제품 구매 영수증
• 모델명과 제조일자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구매한 에어컨의 명판
• 사업장 설치 전과 후 전경사진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

 

지원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는 데 표시된 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면 바로 발급되고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아래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릴 테니 편하게 이동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지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금의 500% 제재부가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과하게 청구하는 경우는 300% 제재부가금을 부가하고 있으니 부정청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